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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.
1. 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2. 선정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
- 가구 범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,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
-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
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①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-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로, 4인 가구 기준 2,700,482원 이하
*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
- 연령 기준
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18세 이상(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)
다만, 「초중등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18~20세는 제외
*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
- 기타 기준
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* 단,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(재외국민 포함) 및 외국인은 제외
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
* '17.8.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
** 단,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'07.4.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
3. 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※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 > 장애(아동)수당
4. 처리절차
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③ 대상자 확정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④ 서비스 지원
-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⑤ 서비스 사후 관리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5. 기타사항
- 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 - 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://www.129.go.kr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 - 근거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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